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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50여곳에 농어촌형 뉴타운이 조성되는 등 농어촌 정주시설 개선을 위한 대대적인 사업이 추진됩니다.

또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어촌 서비스 기준'도 처음으로 마련되는데요.

오늘 경제줌인 시간에는 우리 농어촌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계획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제팀 강석민 기자 나왔습니다.

Q1> 먼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역시 농어촌형 뉴타운 건설 계획인데,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신도시 건설과는 다른 것이죠?

A1> 정부가 추진중인 신도시 건설과는 사업추진 기획단계에서부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농어촌 뉴타운 건설은 도시에 밀집돼 있는 인구의 농어촌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어촌 지역의 공공서비스와 생활 기초서비스 수준을 높여서 도시인구를 끌어오고, 이를 통해서 농어촌 지역의 발전을 꾀하겠다는 것입니다.

정학수/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

"농어촌의 정주여건개선과 고용기회 확대를 통해

인구를 유입함으로써 국가발전과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금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살펴보면, 정부는 2017년까지 쉰세곳의 농어촌형 뉴타운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뉴타운 이주 대상연령이 30~40대에 맞춰져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농어촌 지역 인력난 해소와 산업 다각화를 위해서, 노동이 가능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추진된다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서 아파트 단지가 아닌 전원주택 단지가 조성되고, 젊은 인구 유입에 필수적인 요소인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숙형 공립고도 만들어집니다.

정책 담당자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Q2> 뉴타운이 조성과 함께 도시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제반 정주여건의 개선을 위해서도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된다면서요?

사실 도시와 농촌은 상하수도 보급률이나 의료 서비스 등, 생활 기초 서비스 부문에서도 많은 격차를 보이는 것이 사실인데요.

정부는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농어촌 인구의 도시 이주를 줄이고, 오히려 도시인구를 농어촌으로 유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농어촌의 생활 패턴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지원책이 추진되는데요.

먼저 일상생활이 이뤄지는 마을 단위에 대해서 도로와 상하수도 건설, 주택개량 사업 등 기초 생활 인프라 사업이 추진됩니다.

또 읍·면 단위에는 보육과 운동, 생활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증설하거나 신설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 당국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맞춤형 지원책이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텐데요.

바로 이를 위해서 정부가 내년까지 '농어촌 서비스 기준'을 마련하기로 한 것입니다.

최초로 실시되는 '농어촌 서비스 기준'은, 각 지역사회가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 시설을 꼼꼼히 조사해서 기준으로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정부는 이처럼 농어촌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에, 2012년까지 모두 4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Q3> 계획을 들어보니 농어촌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많이 향상될 것 같은데요.

예상되는 기대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3> 앞서도 말씀 드렸듯이 도농간의 격차를 줄여서 도시인구를 농어촌 지역으로 유입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뤄낸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그간에 추진해온 농어촌 활성화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도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기존에 추진해온 전통 농어업 정책이 지역개발 사업과 농어촌 산업 다각화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기대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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