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국제 금융위기와 실물경제 침체 속에, 우량기업과 부실기업을 가리는 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철저히 '기업 살리기'에 중점을 두되, 부실한 기업에 대해선 신속한 정리 절차를 추진해 시장 불안감 해소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금융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기업 구조조정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추진방향과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회생 가능성이 없고 시장의 불안심리를 확대시키는 기업들에 대해 신속한 구조조정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10년 전 외환위기 때와 같이 부실기업에 대한 일괄적인 구조조정이 아닌, 개별기업 또는 그룹별로 추진될 것이며, 철저히 '기업 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이뤄지게 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우리 실물경제도 상당히 어려워 질거다.

그래서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요구가 상당하다.

기업구조조정은 보통 다 정리하기 위한게 아니냐 하겠지만

기업 살리기에 중점을 둘것이고

그렇다고 마냥 살리진 않겠다."

현재 패스트 트랙, 대주단 협약 등의 관리를 받고 있는 일시적 유동성 부족 기업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금융지원을 하되,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해선 신속한 정리 절차가 병행됩니다.

정부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합동으로 구성한 기업재무개선지원단을 중심으로, 주채권은행들이 대상 기업별로 구성하게 될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구조조정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구조조정의 단계별 절차를 보면, 먼저 채권은행은 상시적인 신용평가를 통해 거래기업을 '정상', '일시적 유동성 부족', '부실징후', '부실'의 4단계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채권은행은 '일시적 유동성 부족' 기업과 '부실징후' 기업에 대해 금융지원과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한 뒤,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통해 심의.의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다만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이견이 발생할 경우엔,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가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법.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정책적 지원을 계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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