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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들의 효율성 향상을 꾀하고 있는 가운데, 지식경제부가 산하 공공기관들에게 적극적인 아웃소싱, 즉 민간 외부위탁을 주문했습니다.

공공서비스의 효율 향상과 민간부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죠.

지식경제부가 산하 6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아웃소싱, 즉 민간 외부위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올해 이들 공공기관의 외부위탁 규모는 전체 예산의 0.8%인 7천574억원에 불과했으며, 내년에는 여기서 6.3%가 감소한 7천149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부위탁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한국전력이 예산대비 1.4% 비중에 불과해, 공공기관의 민간경제 기여도가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또한 외부위탁의 종류도 대부분 사업시설 관리나 컴퓨터 관리 등에 편중돼, 교육이나 광고, 법률 등 지식서비스 분야로의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한국전력 등 예산규모가 1조원이 넘는 산하 12개 공공기관에, 민간의 대체가 가능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외부위탁을 주문했습니다.

공공서비스의 효율성 향상과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식서비스 산업 육성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울러, 실물경기 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역할 확대가 특히 중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지경부는 12개 공공기관의 아웃소싱 확대계획을 제출받아, 이르면 이달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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