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2월부터 ‘유가보조금 카드결제’ 의무화
내년 2월부터 영업용 화물차와 버스에 대한 유류구매카드 사용이 의무화 돼, 카드 결제분에 한해서만 유가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유가보조금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선박, 손상·침수되어도 자력운항 가능
선박 아래쪽의 일부 선체가 손상되더라도 배가 계속 운항될 있도록 선박의 안전성 기준이 강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여객선 등의 선체 하부에 설치되는 이중저의 높이를 정하는 등 선박안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선박구획기준’을 개정해 고시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선체 하부에 설치되는 이중저의 높이를 최소 76㎝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해 선박이 좌초되는 등 손상됐을 경우에 침수가 확산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 공공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16%인상
공공건설 임대주택 건설에 적용되는 표준건축비가 인상돼 향후 입주자들의 임대보증금이나 분양전환가격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9일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공급 기준이 되는 표준건축비를 16% 상향조정해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표준건축비는 택지비, 가산비 등과 함께 주택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2004년 이후 변동이 없다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이번에 인상이 결정됐습니다.
▶ 경부선 버스 전용차로제, 승객 30% 늘어
경부선 평일 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된 지 두 달 동안 버스 승객수가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경부고속도로 평일 버스전용차로제 운영현황 점검 결과에 따르면 경부고속도로 경유 노선버스는 전용차로제 도입전 29개 노선에서 46개 노선으로 증가했으며, 승객수는 시행 전 하루 평균 191,357명에서 시행후 249,924명으로 58,567명 늘어났습니다.
또한 전용차로의 통행속도는 빨라진 반면 일반차로는 느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유니온스타로지스 등 4개 종합물류기업 인증
국토해양부는 유니온스타로지스, HOPE로지스틱스, Logis All, YELOGIS 등 4개 물류기업군이 신규로 종합물류기업인증을 취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신규 인증을 받은 4개 기업군은 10일 오후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경영전략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종합물류기업으로서의 발전 비전과 사업전략을 밝혔습니다.
▶ 연말연시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실시
국토해양부는 연말연시 기간중 경찰청의 음주운전 집중단속시에 불법차량과 무등록운행차량에 대한 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점단속 대상은 시중에서 임의로 구입하여 장착한 고광도 방전식 램프 전조등으로서 적발시 형사고발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을 통해 전조등을 제거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동등과 미등의 색상은 적색이어야 하나 청색 또는 등광색을 장착한 사례,
황색의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고 청색 또는 적색을 장착한 사례 등 각종 등화의
색상을 임의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사례도 적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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