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SOC예산! 과다 편성? 선심성 예산?
등록일 :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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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새해 예산 중 SOC 예산을 크게 늘려 잡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회 일부에서는 선심성 과다 편성예산이므로 대폭 삭감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과연 SOC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우리 경제가 크게 불안해 지고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가 급박한 시점입니다.
내년도 예산의 주요 쓰임새를 살펴보면 도로와 철도, 항만 등의 건설사업을 확대하고 기업의 생산 활동과 물류 지원을 위해 산업단지 진입도로와 항만 배후단지 등을 적기에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중교통수단을 확충하고, 저상버스를 확대 도입하여 교통 편의를 높이고, 국민임대주택 건설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SOC 사업에 대한 투자는 전후방 산업연관효과가 크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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