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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 회의에서는 이른바 ‘신이 내린 직장’이라고 불리는 공공기관에 대한 논의도 있었는데요, 정부는 방만한 경영과 무사안일주의로 인해 경쟁시대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체질자체를 바꾸기 위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현재 260개에 이르는 공공기관은 총 자산이 762조원으로 규모면에서 GDP 대비 85%에 달하고, 인력도 26만명이나 됩니다.

하지만 그동안 도덕적해이와 함께 무분별한 조직 확대 등 방만한 경영으로 국민들의 질타를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정부가 공공기관 운영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개편 방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민영화와 통폐합 등의 상시화 입니다.

공공기관을 3~5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점검해 민영화와 통폐합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대상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축소하고 나머지 기타 공공기관은 경영공시 등 국민에 의한 간접관리로 전환하게 됩니다.

효율적인 경영을 유지하지 위한 경영평가시스템 개편 방향도 마련돼 공기업은 기업성에, 준정부 기관은 공공성에 초점을 맞춰 경영을 평가하는 등 평가지표를 차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평가에 대한 기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경영평가 평가지표수를 현행 30개에서 20개 내외로 축소하고, 경영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출연연구소 안에 가칭 공공기관센터가 설치됩니다.

국민이 직접적으로 공공기관을 감시 할 수 있는 폭도 확대 됩니다.

현재 공공기관의 27개 공시 항목 외에도 복리후생이나 공운위 회의록등을 공시항목에 추가하고, 불성실 공시기관 페널티 제도를 도입해 개선계획서 제출,관련자 인사조치 등 제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방안을 통해 고질적인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차단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확대를 억제함으로써 국민부담이 줄어들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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