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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6자회담 성과 없이 폐막
등록일 : 200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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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막된 북핵 6자회담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어젯밤 끝났습니다.

회담을 하루 연장하면서까지 증의정서 합의를 시도했지만 북한의 거부로 핵시설 검증이나 시료채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2단계 핵불능화와 3단계 핵폐기로 가는 연결고리.

한미일이 이번 6자회담에 거는 기대만큼 실망은 더 컸습니다.

힐 수석대표가 가장 먼저 회담장을 떠나고 몇 시간 후 발표된 6자회담 의장 성명 또한 이렇다할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핵심쟁점인 시료채취 명문화와 경제에너지 지원-검증의 포괄적 연계도 북한이 현 시점에서 수용할 수 없다며 끝까지 거부해 결국 지난 10일 김숙 우리측 수석대표가 진전이 없다고 밝힌 대목에서 협상이 사실상 종료됐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미북간 회동에서의 미묘한 해석의 차이가 이번 6자회담에서도 갈등으로 나타났다는 점도 표면화됐습니다.

김숙 6자회담 우리측 수석대표

“제가 보기에 북측은 가급적이면 모호성을 있는대로 끌고 나가려고 했었고 미측은 구두로 명문화로 합의할 수 있는 사항을 같이 놓고 보려고 하려하지 않았나 싶고..“

의장국인 중국은 결국 조속한 시일내에 차기 회담을 열어 핵심쟁점들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자는 정도의 의장성명을 발표한 채 6자회담을 종료했습니다.

또 차기 회담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도 잡지 못했습니다.

김숙 수석대표는 우리나라가 의장국인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에 대한 실무 그룹회의를 소집할 것이라는 내용이 성명서 문안에 담겨있다고 언급하면서도 향후 중유지원에 대한 변동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김숙 6자회담 우리측 수석대표

“경제에너지 지원 중단여부. 매우 민감한 사항.모든 사항을 검토해야 하겠기에 지금 이순간 검증의정서 채책 중요시하는 우리 입장이 있기에 다른 모든 건 배제한 채 그것대로 해나가겠다라고 하기에도 그렇다.”

5개월만에 재개된 6자회담이 예정된 시한을 하루 연장하고도 합의 도출에 실패함에 따라 북핵 문제는 북한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또 다시 소강상태로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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