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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열고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대운하 사업의 우회적 추진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제줌인, 오늘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함께, 대운하 사업과는 어떻게 다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제팀 박성욱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오십시오.

Q1> 먼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어떤 취지에서 이뤄지는 사업인가요?

A1>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최근 지구온난화로 홍수와 가뭄 피해가 잦아지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사업입니다.

실제로 해마다 홍수 피해 규모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사전 예방에 대한 투자는 부족한 상황인데요.

최근 5년간 홍수로 인한 복구비용은 4조2천억원인 데 반해 사전예방투자 비는 1조1천억원으로, 복구비의 4분의 1수준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오는 2011년쯤이면 약 8억㎥의 물부족이 예상되는 '물부족 국가'인데요.

올해도 33개 시군 8만명에 대한 제한급수와, 22개 시군에 대한 운반급수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홍수피해와 물부족에 대비하는 한편, 침체된 실물경기의 회복을 위해서 이번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Q2> 기후변화 대응과 물부족 대비, 고용창출 등 다양한 목표를 갖고 있군요.

구체적으로 4대강에 어떤 사업들이 이뤄지나요?

A2> 정부는 먼저 4대강의 노후된 제방을 보강하고 토사가 퇴적된 구간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또, 하천생태계를 복원해 하천을 보다 환경 친화적인 공간으로 바꾸는 사업도 추진됩니다.

아울러 홍수때 수량을 조절할 수 있는 중소규모 댐과 홍수조절지, 저수지 등의 재개발 사업도 이뤄집니다.

이밖에 하천 상하류를 연결하는 자전거길은 물론, 가뭄에 대비해 비상용수 공급을 할 수 있는 친환경보도 설치됩니다.

정부는 5년간 총 14조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국토부와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사업자들의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비 내역과 세부 계획을 최종 확정할 방침입니다.

Q3>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A3> 정부는 제방 보강과 댐 건설, 저수지 재개발 등을 통해 매년 홍수로 인한 피해비용 2조7천억원과 복구비 4조2천억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적인 수자원량이 늘어나 수질이 개선되고, 비상용수의 공급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런 이유로 지자체들도 오래전부터 4대강에 대한 치수사업을 중앙정부에 요청해온 것입니다.

정부는 또 소수력 발전 등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으로, 이산화탄소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각종 SOC 확충 사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19만개가 창출되고 약 23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는 등 한국판 녹색뉴딜 정책이 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Q4> 그런데 일각에서는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의 우회 추진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A4> 정부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경부 대운하 사업과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업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정부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즉 경부 운하는 물류수송이 목적인 사업이었지만 4대강 사업은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되는 녹색공간 조성이 목적인 만큼, 근본적으로 다른 사업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두 사업은 또한 예산 측면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경부운하가 총사업비 15조 7천억원, 4대강 사업이 14조원으로 표면적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실상 4대강 살리기의 경우 하천관련 사업비에는 총사업비의 25%인 4조원만을 투입하기 때문에, 규모면에서도 전혀 다릅니다.

정부는 또, '왜 4대강만 정비하는가?' 하는 의문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요.

4대강이 남한면적의 7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우선 투자를 결정했고, 향후 기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사업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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