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대응이 전세계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에너지 효율을 높여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요.
우리 정부도 2012년까지 국가 전체의 에너지 효율을 현재보다 11.3% 개선한다는 목표로 중장기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줌인>, 오늘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 대책을 알아보겠습니다.
경제팀 강석민 기자 나왔습니다.
Q1> 정부가 국가 에너지 효율화에 주력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2013년부터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으로 편입될 것이라는 전망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A1> 그간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국에서 배제됐던 우리나라가, 교토의정서의 효력이 끝나는 2013년부터 의무감축 대상국이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특히 전문가들은 앞으로 다가올 온실가스 감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왔습니다.
2005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온실가스 배출량 7위, 배출 증가율은 4위를 기록할 만큼,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이 우리 경제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다가올 기후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법적, 제도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근간를 만들어서, 이를 저탄소사회 구현과 녹색성장을 이끌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인데요.
정부는 아울러 이에 필요한 신기술 연구개발비 지원을 확대하고 고효율 제품 시장을 늘히면,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정책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Q2> 그렇다면 국가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은 무엇인가요.
A2> 정부 계획의 핵심은 무엇보다 에너지 저효율 제품을 시장에서 퇴출하겠다는 것입니다.
효율이 낮은 제품에 대한 철저한 수요관리를 통해서, 시장을 고효율 제품으로 대체해 나간다는 계획인데요.
퇴출 1호로 선정된 것은 바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백열전구입니다.
아시다시피 백열전구는 사용에너지 중 빛에너지는 5%에 불과하고 열에너지를 95%나 발산하는 대표적인 저효율 제품인데요.
정부는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서, 2013년까지 특수목적용 백열전구를 제외한 조명용 백열전구는 모두 시장에서 퇴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전자제품의 에너지 효율도 점차적으로 높인다는 방침인데요.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를 통해서 모든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등급을 1등급으로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에너지효율 목표 관리제는 효율 1등급 전자제품을 기준으로 업체가 생산하는 제품별 평균 에너지효율을 상향조정하는 제도인데요.
2010년부터 에어콘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 한 뒤에, 세탁기와 냉장고 등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정책 실무자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Q3> 말하자면 효율이 낮은 제품은 시장에서 사라지게 하고, 대신 고효율 제품들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군요?
A3> 정부는 고효율 제품 시장의 확대를 위해, 우선 건물 에너지효율 관리 시스템과 전력IT 등, 7대 핵심 분야의 기술 개발에 5년간 1조2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차세대 연료절감형 자동차인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취.등록세 면제에 이어 공채매입 감면이 추진되구요, 신축 건물의 경우 에너지효율 1등급을 취득하면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최대 6%까지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은 우수 조달물품으로 우선 선정하기로 했고, 중소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예산을 우선 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사업 경쟁력을 충분히 높일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Q4> 전체적인 예산지원 규모와,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A4> 정부의 예상으로는 기본계획의 세부적인 정책과제 추진에 2012년까지 모두 18조3천억원 가량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이번 기본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2012년까지 약 9조5천억원의 에너지
절감 효과와, 102억5천만달러의 에너지 수입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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