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무엇보다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 바로 '한국형 뉴딜' 정책으로 불리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입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이 분야에 24조원 이상의 예산이 집중 투입됩니다.
내년에 4대강 살리기와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추진 등 이른바 '한국형 뉴딜' 정책에 24조7천억원이 투입됩니다.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제방과 물길 정비, 생태하천과 저류지 조성 사업을 벌이는 한편, 국가기간망과 철도망 등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도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아울러, 복합물류터미널과 물류단지, 산업단지 등 기업 생산활동과 물류 지원에 필요한 연계 도로, 철도망 등 기반시설도 구축됩니다.
정부는 전국을 '반일 생활권'으로 묶는다는 구상 아래, 고속철도 확충과 대도시 전철망 확대를 위해 지난해보다 20.2% 늘어난 6조3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효율화를 위해, 민간 선투자와 토지은행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같은 제도 도입은, 도로 중심으로 돼 있는 계속비 사업을 철도와 건축공사 등으로 확대해 선투자를 활성화하고, 개발예정지와 개발가능지 등의 토지를 미리 비축해 공익사업에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빠른 파급효과를 위해, 내년 사회간접자본 예산 집행을 최대한 앞당겨, 상반기에 65% 이상을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당장에 내년 1월1일부터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8조원 가량의 예산을 이달
안에 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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