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들에 대한 민영화와 통폐합, 기능조정 등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작업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기업의 효율을 높이고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것이 난국 극복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요. 경제줌인, 오늘은 공기업 선진화의 추진 현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경제팀 이충현 기자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공기업은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으로 꼽는 곳이기도 한데요.
먼저 정부가 공기업들을 개혁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Q1>. 공기업 선진화 왜 필요한가?
A1>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 개혁의 초점은 바로 효율화에 있습니다.
공기업 선진화가 곧 경제 선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인데요.
공기업은 과거 민간기반이 부족했던 시기에 정부 주도형 경제발전 체제에서 일정한 역할을 맡아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비대해진 조직에 시장의 감시체제에서도 벗어나 있기 때문에 경영상의 비효율성과 방만한 경영 등 구조적으로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예를 들면, 경영실적과 상관없이 고액연봉과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적자가 누적된 상황에서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점, 또한, 최근 정부 조사 결과를 보면 적자를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돼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능과 역할이 유사한 중복 기관운영에 따른 예산낭비도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같은 이유들 때에서 정부가 선진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 정부들도 출범초기부터 민영화를 비롯한 공기업 개혁 의지를 강조하곤 했죠.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당초 계획이 축소되거나 논의가 중단된 경우가 많았는데요.
새 정부 들어서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Q2> 새 정부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
A2> 역대정부의 공기업 개혁이 발목을 잡히고 계획이 축소되거나 논의가 중단되면서, 공공부문은 더 비대화되고, 경제 전체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악순환이 나타난 것이 사실인데요.
새 정부는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높여서,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국가경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지난 8월 11일에 공기업 선진화 1차 추진계획을 심의했는데요.
민영화 대상은 모두 스물 일곱 곳으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계열금융사 각 3곳과, 대우조선해양, 쌍용건설 등 14개 공적자금 투입기관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는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능상의 이유에서 통폐합 대상으로 지정됐고, 관광공사와 석유공사, 광업진흥공사등은 비핵심사업과 업무 조직감축등으로 기능조정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후,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인천공항과 기업은행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공개토론 과정을 거쳤는데요.
2차에선 통폐합 기관을, 3차에선 시장경쟁 등 여건조성은 필요하지만 선진화 방안에 이견이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진행해, 모두 108개 공공기관에 대한 선진화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렇군요, 현재까지 추진 과정만 봐도 정부의 강력한 개혁의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참고할 만한 성공적인 해외사례는 어느 나라를 들 수 있을까요?
Q3> 공기업 선진화, 성공적 해외사례는?
A3> 일부에선 공기업 민영화가 재벌이나 외국기업에 의한 경제력 집중과 국부 유출을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세계적 민영화의 시발점이자 대표사례로 꼽히는 영국의 경우를 잘 살펴보면, 우려보다는 이해의 폭이 넓어지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1970년대 유례없는 경제위기에서 영국은 산업 생산성이 미국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떨어진 것은 물론, 일상화된 파업으로 경제 전반의 효율성까지 세계 2차대전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979년 이후부터 주식공모와 종업원 인수 등 다양한 매각방식과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등, 수백가지의 민영화 기법을 단계적으로 동원하면서 상업부문과 공익설비부문, 공공서비스 부문에 걸친 민영화를 성공시킨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경제 선진화를 목표로 공기업 개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현재 광범위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가면서 개혁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공기업 개혁 이후 중요한 것이 바로 지속적인 관리일텐데요.
정부의 공기업 개혁 사후 관리는 어떻게 이뤄지게 되나요?
Q4> 공기업 개혁 사후 관리는?
A4> 이제 내년 상반기 정도면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선진화가 가시적인 마무리 단계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선진화 방안 추진 이후 어떤 관리가 이뤄지는지 정부 관계자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공기업 선진화 작업과 맞물려서, 지난 4일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가락동농수산물 시장을 찾아 농협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그 직후에 농협과 수협은 개혁위원회가 구성돼서, 그간의 지배구조 문제를 개선해 농어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올해 말과 내년 초는 공기업 선진화를 통해서 경제 선진화를 이루기
위한 국가 공조직의 대수술이 진행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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