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지금부터 오늘 시작된 부처별 새해 업무보고 소식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제 부처들이 내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기획재정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재도약시키기 위한 4대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10가지 핵심과제를 발표했습니다.
'2009년을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할 기회로 활용하겠다.'
최근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3% 내외로 잡은 기획재정부는 내수기반 확대와 국제수지 개선, 경제안전망 확충, 그리고 성장역량 확충, 이 네가지를 내년 정책기조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재정의 조기투입.
상반기에만 사업비의 60%를 집행하겠다는 계획으로, 사회간접자본과 일자리 창출 등 주요 사업은 당장 이번주부터 집행 절차에 들어갑니다.
올 한해 경제계의 최대 화두였던 '감세'는 내년에도 핵심정책으로 추진됩니다.
내년 초까지 소득세법 시행령 등 18개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내수 확대를 위해 추가로 세제 지원도 추진합니다.
특히 내년 6월말까지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30% 내려, 자동차산업 전반의 내수를 촉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업들이 접대비로 50만원 이상 지출할 경우 접대일자와 금액, 목적 등을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한 '접대비 지출내역 보관제도'를 5년만에 전격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역시 기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완화 조치의 일환입니다.
통화의 양적 공급을 늘려 자금시장을 안정시키고 시장 수급상황을 제대로 반영해서 움직여야 한다는 현재의 환율정책 기조는 내년에도 견지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현재 10조원 수준인 외국환평형기금을 내년엔 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시장 불안을 적극적으로 해소한다는 계획입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 공조도 한층 강화됩니다.
G20 의장국단의 역할을 최대한 활용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아시아 지역 금융협력체제 강화 논의도 주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고용창출 효과가 큰 IT서비스와 디자인 등 유망 서비스 산업에 대한 선진화 방안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해 추진하고, 빈곤층에 대해서는 직업훈련과 함께, 구직기간 중 필요한 생계비 등 재정 지원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재계와 학계, 자금시장의 협력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핵심과제별로 태스크포스를 꾸려 실무국별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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