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진 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는 당면한 국제적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위기 극복 이후를 준비하기 위한 금융제도 정비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중소기업과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내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금융위원회는 먼저 미국발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국내 실물 부문에까지 위기감이 확대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충분한 자금 공급이 이뤄지도록, 국책은행을 통한 기업 직접대출을 올해 54조원에서 내년에는 68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보증지원도 25조2천억원으로 올해보다 대폭 늘릴 방침입니다.
적극적인 자금 지원과 함께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강화됩니다.
우선 은행별로 기업구조조정 전담조직을 신설해, 거래기업의 신용위험을 상시적으로 평가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축은행들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과 관련해서도, 정상화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신속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가 특히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서민과 금융소외자 계층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금융위는 먼저 올해 270억원 수준이었던 소액서민금융재단 복지사업 지원을 400억원까지 늘려, 영세상인 등 금융소외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입니다.
신용회복기금을 통한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도 확대됩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대부업과 관련해서도, 대부업체의 허위과장광고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대형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직권검사를 시행하는 등 서민금융 이용자 보호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위기 이후를 대비해, 재도약을 준비하는 정책과제들도 추진됩니다.
녹색산업 전용펀드를 개발해 신재생에너지 개발기업 등 녹색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친환경성을 평가해 여신을 우대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또한, G20 정상회의에서 결정된 금융시장 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제
금융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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