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중순부터 공장총량제 완화
등록일 : 2008.12.19
미니플레이
이르면 내년 1월 중순부터 공장총량제의 적용을 받는 공장의 규모가 200m²이상에서 500m² 이상으로 상향조정됩니다.
또 경제자유구역과 반환공여구역 등에 공장을 지을 경우에는 공장총량제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0월 30일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확정한 '국토이용 효율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보와이드 930 (77회) 클립영상
- 이 대통령 "공직자, 위기극복 선봉에 서야" 2:43
- "2009년을 경제 재도약의 기회로"-기획재정부 3:02
- 금융위, 중소기업·서민 금융지원 총력 2:27
- 공정위, '서민피해 예방' 정책 최우선 2:19
-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력 지원 1:53
- '2008 대한민국 인재상' 시상식 개최 0:31
- [결산2008]활발한 외교, 국가이미지 제고·실리 획득 5:10
- 한미FTA 추가 보완대책 추진 1:47
- 은행 자본확충펀드 20조원 조성 0:21
- 펀드투자자보호기금 도입 검토 0:22
- 2012년 새로운 국가영어능력 평가시험 실시 2:18
- 박물관 '1000관' 시대 연다 2:56
- 게임, '수출효자' 산업으로 2:45
- '백혈병환우 돕기' 한국공예품 자선경매 2:01
- 교육·경찰 인턴 5천여명 채용 0:34
- 경제활성화 아이디어 내년 1월까지 공모 0:22
- 내년 1월 중순부터 공장총량제 완화 0:31
- 법무부, 공직사회 최초 '선플운동' 시작 0:27
- "한국경제 위기를 기회로" -2009년 경제운용 방향 21:49
- 우리사회에 배려가 필요하다 1:27
-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자립' 8:58
- "전통시장 상인, 소액대출 쉬워진다" 9:01
- 문화의 창 8:04
- 오늘의 주요소식(단신) 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