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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2008]현장중심 정책, 국민과 '직접 소통'
등록일 : 200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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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정부의 활동과 주요 정책을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어려움을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의 현장줌심 정책을 정리해봤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펴겠다."

올 한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국정운영 과제 중 하나는 바로 현장중심 정책입니다.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은 민생현장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현장을 자주 찾았습니다.

정부정책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또 국민들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국민의 입장에서 직접 체감하기 위해서입니다.

추석을 앞둔 지난 9월 초,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에 있는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만난 서민들과 격의없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장경기와 민심을 살폈습니다.

중국산 멜라민 파동으로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자 이 대통령은 주무부처인 식약청을 예고없이 방문해 정부의 대응을 직접 챙기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의례적인 보고절차를 생략했고, 실질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점검했습니다.

글로벌금융위기로 국내 경기가 어려워지자 이 대통령의 현장방문은 더욱 늘어났습니다.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실제 서민들이 정책을 체감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난 4일 새벽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을 찾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시장에서 만난 서민들의 어려움을 듣기도 하고, 현재 추진중인 정부 정책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서민들을 격려했습니다.

또 장사가 너무 안된다면서 울음을 터뜨린 할머니를 감싸 안으며 20년동안 소중하게 간직해온 목도리를 풀어 할머니의 목에 감아주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 대통령 당선 1주년이자 67번째 생일인 지난 19일에도 인천항과 GM대우자동차 공장을 방문해 현장 근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현장중심 국정철학은 정책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창한 말이 아닌 국민들이 실제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가장 중심에 두겠다는 겁니다.

국민들로부터 직접 아이디어를 받아 정책화하는 생활공감정책 국민아이디어를 공모한 것도이 같은 국정철학이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아이디어 공모에는 바로 실해할 수 있는 톡톡 튀는 제안들이 대거 접수됐고, 정부는 곧바로 이를 현실화하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이 가운데 일정요금을 지불하고 표를 사면 지하철과 버스 등을 하루 종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하루이용권’은 국토해양부분에서 생활공감정책 국민제안 1등에 선정됐습니다.

생활공감 정책의 일환으로 영세자영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드는 전화요금을 건당 10원가량 인하해주고 소득세에서 추가로 20원을 공제해주는 겁니다.

또 현재 시행중인 유가환급금 지급도 큰 액수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서민들의 고통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현장속에서 점검하고, 현장을 통해 새로운 정책을 찾아내는 살아 움직이는 현장중심 정책.

현장중심정책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는데 가장 든든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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