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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는 공공기관 선진화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조직 효율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봉제와 임금피크제를 모든 공공기관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연봉제와 임금피크제가 도입됩니다.

현재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64곳으로 정부는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도 전면 도입을 강력하게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18개 공공기관이 도입한 임금피크제도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되고, 성과가 부진한 직원에 대해서는 퇴출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등 조직 효율화 작업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집니다.

퇴출프로그램의 경우 농촌공사나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도입한 성과평가 3회 부진시 퇴출제도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 과도하게 적은 단위조직은 대부서로 전환하고, 일부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사대우나 특1급 등 별도의 직급도 폐지됩니다.

이와함께 상임이사의 보수를 감축하는 등 과도한 보수수준을 조정하고, 국외출장시 항공등급 하향조정 등 방만한 복리후생 제도도 고쳐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6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1단계 계획에 이어 나머지 209개 기관에 대한 2단계 경영 효율화방안을 내년초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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