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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투자로 일자리 만든다
등록일 : 200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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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보신대로, 지난주에 이어 오늘 국토해양부 등 4개 부처의 업무보고가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분야별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먼저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를 2009년 최우선의 정책과제로 삼았는데요.

특히 '한국형 10대 뉴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해, 65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도 최대 화두는 역시 일자리 창출이었습니다.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모두 공통적으로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투자를 최대한 늘리는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행정안전부가 상반기에 전체 지방예산의 60%인 114조원을 집행하기로 하는 등 재정의 조기집행을 최우선으로 내세웠습니다.

여기에 지난해보다 24% 이상 늘어난 사회간접자본 예산도 투자의 한 축을 이끌며, 경기 회복을 지원합니다.

도로와 철도, 4대강 살리기와 경인운하는 물론, 보금자리주택 건설과 산업단지 조기개발 등 모두 10개의 대형 사업이 포함된 '한국형 10대 뉴딜 프로젝트'를 내년에 본격 가동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토해양부는 도로와 철도사업을 중심으로 내년에 총 45조원을 조기에 투자할 경우, 79조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함께 65만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각 부처가 목표로 하는 신규 일자리 창출 계획은 농수산식품 분야에서 3만6천개, 행정안전 분야에서 7만개, 환경 분야에서 4만3천개로, 이 목표들이 순조롭게 달성되면, 정부가 당초 내년 경제운용계획에서 제시했던 수치를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당장 내년 1월에 농진청, 산림청 등과 공동으로, '농수산식품 분야 일자리 만개 채용 박람회'을 열어,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투자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선 취등록세와 재산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등 투자 촉진 대책도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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