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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강화로 서민생활 안정
등록일 : 200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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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정부도 불필요하거나 급하지 않은 곳의 예산을 대폭 줄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복지분야는 서민생활 안정과 직결돼 있는 만큼 내년에는 올해 보다 더욱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복지정책이 보다 확대되는데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내년부터 전체 노인인구의 4.4%에 이르는 23만명이 장기요양보험을 적용받게 됩니다.

특히 내년 하반기부터 재가서비스나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이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60세 이상 노인들의 치매조기검진기관도 올해보다 50% 늘어난 전국 180곳에서 실시되고 1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 약 356만 명이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내년 7월부터는 암환자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율이 현행 10%에서 5%로 줄어들고 난치성환자 본임부담율도 20%에서 10%로 경감됩니다.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아동에게 월 5만 원씩 지급되던 아동양육비도 만 8세미만에서 만 10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아이돌보미 서비스 또한 소득기준을 변경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이용을 확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부양곡 50% 할인지원사업이 3개월 한시지원에서 연중지원으로 확대되고, 만 70세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원해오던 무료틀니사업도 65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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