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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뉴딜'로 녹색성장 달성
등록일 : 200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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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국형 10대 뉴딜 프로젝트가 추진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가운데서 특히 '녹색 뉴딜'로 꼽히는 것이 바로 '4대강 살리기'와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입니다.

계속해서, 경제 활성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4대강 살리기와 녹색성장 계획을 살펴봅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수해를 예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 삶의질 향상을 이루기 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내년에 본격 추진됩니다.

정부는 먼저 4대강의 노후된 제방을 보강하기 위해 하천제방의 단면을 확대하고, 홍수에 대비한 수퍼제방 536Km를 축조할 계획입니다.

또한 홍수때 수량을 조절할 수 있는 중소규모 댐과 홍수조절지 5개를 신설하고, 기존의 농업용 저수지 96곳도 재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하천 주변 760Km를 정비해 문화 예술 공간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하는 한편, 1천2백여Km의 자전거길도 설치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4대강 살리기'에 5년간 총 14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재해예방사업 예산 9천여억원도 4대강 주변 소하천 정비에 우선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동과 충주, 나주 등 7개 선도지구에 대해, 가능한 곳을 시작으로 당장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한 뒤, 내년 5월 안에 4대강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2012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대표적 '녹색 뉴딜 프로젝트'인 4대강 살리기를 필두로,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녹색성장 정책도 대거 추진됩니다.

정부는 먼저 저탄소 녹색 교통물류의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을 내년 6월까지 제정하고, 권역별 자동차 통행량 총량제 등 녹색교통 확대를 위한 제도를 시행합니다.

아울러 전국 시내버스 중 63%를 차지하고 있는 천연가스버스를 내년까지 75%로 늘리고,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상용화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에너지 소비를 50% 이상 줄일 수 있는 그린홈 200만호를 2018년까지 공급하고, 에너지 소비 총량제를 시범 시행하는 등 건축물 설계단계부터 에너지 절약을 유도해나갈 방침입니다.

2012년까지 가용 폐기물의 39%를 에너지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2020년까지 에너지 자립형 저탄소 녹색마을 600곳을 조성해 농촌지역의 에너지 자립도를 최대 50%까지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한 향후 탄소시장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탄소배출권거래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내년 11월 까지 국내에 배출권 거래소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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