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 해 정부의 활동과 주요 정책을 되돌아보는 '결산 2008' 시간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정책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맞춤형 복지'인데요.
이는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찾아가는 복지'를 통해 각 계층의 실정에 맞게 복지정책을 펼침으로써,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 한해 정부가 총력을 다해 추진해온 맞춤형 복지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정리해봅니다.
2008년 한 해, 이명박 정부는 출산부터 자녀교육, 노후생활까지 단계별, 계층별 맞춤형 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데 노력을 이어왔습니다.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정책 개발과 더불어, 대표적인 노후소득 보장책인 노령연금 등 연금 개혁에고 역점을 기울여왔습니다.
여기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뿐만아니라, 교육과 주거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도 마련하는 등, 국정과제의 하나인 맞춤형 복지정책을 개발하고 적용하기 위해 바쁜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4월 '뉴스타트 2008'의 세부대책으로 이른바 '희망디딤돌 복지대책' 이라 불리는 저소득층 서민생활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틈새보육서비스 확충과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 예방적 건강검진 서비스, 그리고 노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패키지 제공과, 건강보험료 연체시 가산금 부과율 인하 등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연금수급 확대에도 박차를 가했습니다.
우선, 지난 7월 기초노령연금 수급연령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해, 모두 282만명이 평생복지의 안전망 속에 포함됐습니다.
장애인의 삶의질 개선을 위해, 장애수당을 확대하는 노력도 이어졌습니다.
장애수당 수급자 수는 지난해 12월 39만8천명에서 올해 10월 기준 42만8천명으로, 3만명 이상이 늘었습니다.
13개 영역으로 나뉘어 있던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도 조정과 통합과정을 통해 5개로 합 쳐, 복지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무엇보다 일을 통한 복지, 자립의 기반을 바탕으로 하는 복지의 실현을 위해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그 결과 올 상반기에만 공공분야 일자리 11만7천개 등 모두 13만4천개에 달하는 노인 일자리가 제공됐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3월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인 '뉴 스타트 2008'의 개시를 알렸습니다.
사회적 소외계층이 어려움을 딛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해섭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 9월 금융소외자 지원을 위한 '신용회복기금'이 출범했습니다.
"금융소외자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경쟁에서 뒤처진 분들게 재활의 기회를 주는 거은 국가가 1차적으로 해야 할 일.."
신용회복기금의 출범은 고리를 저리로 바꿔 성실히 빚을 갚은 사람들에겐 창업과 취업도 가능하도록 맞춤형 자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진형 복지제도의 출발이었습니다.
여기에 급하게 여유자금을 필요로 하는 전통시장 소상인들 대한 소액대출을 시작했고, 맞춤형 자활 설계 시스템인 '새희망 네트워크'도 공식 개통됐습니다.
어려워진 경제상황 속에 서민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한 '겨울 맞춤형 정책'도 시행됐습니다.
지난해까지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지원하던 무료 연탄을 올해부터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해, 모두 9만3천여가구의 난방을 지원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연탄을 지급했을 때 쌓아놓을 공간이 부족할 것을 감안해 두장의 연탄쿠폰으로 나눠서 지급한 것 또한, 복지 수급자의 형편을 배려한 '맞춤형 복지'의 작은 실천입니다.
겨울철에 서민들이 정부미를 반값에 구입할 수 있는 혜택도 기간을 두 달 더 늘리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심야전력요금도 18% 낮춰줘 저소득 서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이명박 정부는 앞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할 20대 국정 전략과 100대 국정과제를 확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능동적 복지'를 5대 국정지표의 하나로 정해, 지속가능한 연금체계와 노후 보장, 서민 주거안정과 비정규직 보호에 정책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경제상황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서민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함과 아울러, 경제를 살려 일자리를 주는 것이 최상의 복지라는 것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경제 살리기와 함께 가는 맞춤형 복지, 능동적 복지는, 새해에도 흔들림 없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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