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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신문 교차소유 허용
등록일 :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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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IPTV를 통해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본격화되는가 하면, TV와 신문의 교차소유가 허용되는 등 방송통신 분야에 일대 변화가 예상됩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새해 추진과제를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에 미디어 규제개혁과 방송통신 콘텐츠 경쟁력 강화 등, 10개의 추진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이들 과제는 현재의 모습으로는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긴박한 인식에서 시작된 만큼, 미디어 융합 등 일부 과제는 특히 빠르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방통위는 먼저 미디어 융합을 위해 TV와 신문 간의 교차소유를 허용하고, 위성방송과 DMB 등에 대한 지분소유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상파 방송 같이 뉴스와 드라마, 스포츠 등을 다양하게 편성할 수 있는 종합편성 채널을 새롭게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광고 판매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반도 마련됩니다.

통신시장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현재 일부 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800과 900메가헤르츠 대역의 이른바 ‘황금주파수’를 2011년에는 신규·후발 업체에게 할당하기로 하고, 내년 말에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아울러 내년에 모두 6조8천8백억원을 통신업체에 투자해, 9천개 중소협력업체의 도산을 막는다는 방침입니다.

'방송·통신 융합의 총아'인 IPTV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다각적으로 펼쳐집니다.

정부는 IPTV로 주민등록을 발급하거나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IPTV와 전화 등 다양한 결합상품에 대한 할인율을 현재의 20%에서 30%로 늘릴 계획입니다.

또 학교에서 이를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마다 3천곳이 넘는 학교에 50메가급 인터넷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국형 휴대 인터넷 서비스인 와이브로의 해외 진출도 확대됩니다.

정부는 중남미 등 국가를 상대로 내년에 여덟차례의 로드쇼를 열고, 와이브로가 4세대 이동통신 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입니다.

방통위는 앞으로 열릴 방송·통신 융합의 시대에는 수백 개의 채널이 경쟁하는 만큼 우수 콘텐츠 확보가 관건이라고 보고, 우수 콘텐츠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에 130억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인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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