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 오전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 등을 끝으로, 일단 경제부처들의 새해 업무보고가 마무리됐습니다.
내년에 모든 경제부처의 화두는 역시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것인데요.
오늘 경제줌인에서는 경제부처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내년 경제정책의 방향과 특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제팀 강석민 기자 나왔습니다.
Q1> 내년 상반기 전망이 그리 좋지가 않은데요.
정부가 일자리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를 했는데, 내년에는 특히 예년에 비해서 사회적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기로 한 점이 눈에 띄는데요?
A1>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경제부처들의 내년도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일자리 창출에 모든 행정력과 예산을 집중한다는 방침이 공통과제로 드러납니다.
특히 내년에 사회적 일자리를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 눈에 띄는데요.
정부는 내년에 모두 12만5천개의 사회적 일자리가 만들어내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일자리란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말하는 것인데요.
정부가 이렇게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는 것은, 사회적 일자리가 실업 해소와 서민들의 신빈곤층 전락 방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알아보면 보건복지분야에서 7만2천명의 취약계층을 위한 16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이 추진되는데요.
휴업이나 실직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신빈곤 무직가구’ 가운데 적어도 한 명에게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아이돌보기와 장애인활동보조 등 돌봄분야의 1만 4천 개 일자리는 무직가구의 여성에게 우선 제공합니다.
노동 분야에서는 지역개발과 환경 분야에서 1만5천개의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 계획인데요.
400개의 사회적 기업을 집중 육성해 취약계층의 장기적인 일자리 마련을 도울 계획입니다.
특히 청년실업난 해소를 위해 제대군인 1천 백 명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940개가 마련되고, 보훈복지의료공단과 독립기념관 등 관련기관에서 ‘6·25 참전유공자 실태조사’ 등을 통해 일자리를 얻게 됩니다.
Q2> 네,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서 또 하나 강조되고 있는 것이 바로 내년 예산의 조기집행이 아니겠습니까?
A2> 정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재도약시키기 위해, 모든 경제부처가 내년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최근에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3% 내외로 잡은 기획재정부는, 내수기반 확대와 국제수지 개선, 경제안전망 확충, 그리고 성장역량 확충, 이 네가지를 내년 정책기조로 제시했는데요.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가 재정의 조기투입인 만큼 상반기에만 사업비의 60%를 집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사회간접자본과 일자리 창출 등 주요 사업은 당장 연말부터 집행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도 상반기에 전체 지방예산의 60%인 114조원을 집행하기로 하는 등 재정지출을 통한 지방경제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는데요.
여기에 지난해보다 24% 이상 늘어난 사회간접자본 예산도 투자의 한 축을 이끌며, 경기 회복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도로와 철도, 4대강 살리기와 경인운하는 물론, 보금자리주택 건설과 산업단지 조기개발 등, 모두 10개의 대형 사업이 포함된 '한국형 10대 뉴딜 프로젝트'도 내년에 본격 가동한다는 계획입니다.
Q3> 조금 전에도 언급하셨지만,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조기 집행에서 역시 '한국형 뉴딜정책'이 주축이 되는 것이죠?
A3> 네, 일자리 창출과 예산 조기 집행의 성과는 한국형 뉴딜정책이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추진됨으로써 그 효과가 가시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0대 뉴딜 프로젝트 중에 시차 없는 경기 회복 지원을 위해 도로사업과 철도사업의 집중투자가 이뤄지는데요.
4대강 살리기와 경인운하 조기 추진으로 전략적인 투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보금자리주택 공급과 도심재생, 부산경남권 물 문제 해소 등 생활밀착형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공간정보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산업단지 조기개발 등 가치 창출이 가능한 사회간접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4대강 살리기는 13조 9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경우 19만명에 달하는 고용효과와 23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되는 등, 경기유발 효과가 전국에 고루 미친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녹색뉴딜' 사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Q4> 그런가 하면, 위기 극복 이후를 대비하는 보다 장기적인 투자들도 계속되죠?
A4> 대표적 '녹색 뉴딜 프로젝트'인 4대강 살리기를 필두로, 보다 장기적인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녹색성장 정책도 대거 추진됩니다.
정부는 먼저 저탄소 녹색 교통물류의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을 내년 6월까지 제정하고, 권역별 자동차 통행량 총량제 등 녹색교통 확대를 위한 제도를 시행합니다.
아울러 전국 시내버스 중 63%를 차지하고 있는 천연가스버스를 내년까지 75%로 늘리고,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상용화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에너지 소비를 50% 이상 줄일 수 있는 그린홈 200만호를 2018년까지 공급하고, 에너지 소비 총량제를 시범 시행하는 등 건축물 설계단계부터 에너지 절약을 유도해나갈 방침입니다.
2012년까지 가용 폐기물의 39%를 에너지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2020년까지 에너지 자립형 저탄소 녹색마을 600곳을 조성해 농촌지역의 에너지 자립도를 최대 50%까지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결론적으로, 경제부처들의 내년 업무계획은 과감한 재정운용을 통한 선제적인
위기 대응, 그리고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지속적 투자, 이렇게 요약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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