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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법무부와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새해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법치를 거듭 강조하면서 "힘있는 사람, 가진 사람, 공직자가 먼저 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법 질서에 대한 인식을 바꾸려면 사회 전반적으로 인식의 대 전환이 있어 야 하는데 힘 있는 사람, 가진 사람, 공직자들이 먼저 법을 지키고 공정하게 한다는 인식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와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의 합동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GNP 3만달러, 4만달러를 달성한다고 선진 일류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분야에서 선진국 수준에 이르러야 선진국 진입을 달성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법치라며, 경제 발전에 훨씬 못 미치는 우리사회의 준법의식은 선진국 진입의 큰 장애요소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시위문화를 언급하면서, 그 동안 과거에 압축 성장을 해오면서 다소 불법적인 요소가 있어도 경제에 도움이 되면 용인해 주고 민주화 과정 역시 불법적 시위 눈을 감아주고 했지만 새 정부는 부정과 비리를 없애는 역사적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준법의식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도덕적으로 어떤 약점도 없이 출범한 정부인 만큼 공직자들은 긍지를 갖고 법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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