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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청와대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오늘 열린 국무회의 소식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도 어려운 경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법안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정부는 우선 승용차에 붙는 개별 소비세율을 한시적으로 30% 인하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철강·부품부터 수출까지 다양한 산업과 연관돼있는 만큼 자동차 판매 촉진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까지 배기량 2천cc 이하인 승용차는 개별소비세율이 3.5%로 낮아지고, 2천cc가 넘는 차량은 7%로 조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최소 2~30 만원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공무원 내년도 월급을 동결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공직사회가 앞장서 극복하자는 의미로 내년 공무원 보수를 기본급 뿐 아니라 일체 수당까지 동결하는 것입니다.

전 공무원의 보수동결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과 99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기술숙련을 돕기 위해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이 취업할 경우 최대 4년까지 군 입대를 연기해 주는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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