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1~2인 가구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이들 가구에게 맞는 주거형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년에 기숙사형과 원룸형 주택을 지어 공급한다는 계획을 내놨는데요.
이를 통해 화재참사 등 그 동안 사회 문제로 지적돼 온 고시원 주거 문제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숙사형 주택은, 말그대로 기숙사처럼 취사장과 세탁실 등을 공동으로 쓰는 형태를 말합니다.
주로 한 사람이 쓰기 때문에 규모는 크지 않지만, 최소 규모를 6~8제곱미터가 되도록 해서, 일정 수준의 주거환경을 확보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1~2인용의 원룸형 주택도 공급됩니다.
가구별로 욕실과 취사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최소 규모는 12제곱미터 이상으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와 서울시는 앞으로 10년간, 이런 기숙형 주택 10만 가구와 원룸형 주택 8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부대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임대사업자에게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등의 혜택을 적용해줄 계획입니다.
정부의 이번 주택공급 계획은, 지난 2005년 기준으로 1~2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42%인 669만 가구였던 것에서 2020년에는 895만 가구에 이르는 등 그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정부는 특히 고시원 화재 참사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기숙사형 주거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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