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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FTA로 시장확대 총력
등록일 :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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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 하면 정부는 새해에 한미FTA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미국이나 유럽같은 거대 선진경제권 뿐만 아니라 신흥시장과의 FTA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적극적인 FTA를 통해 위기극복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통상 부문의 내년 업무계획을,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먼저 협상 마무리단계에 와 있는 유럽연합과의 FTA는, 2010년 1월1일 발효가 목표입니다.

최근 오스트리아 빈에서 올해 마지막 협상을 가진 양측은, 1월에 있을 통상장관회담에서 잔여 쟁점을 일괄 타결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지난 9월에 실질적으로 타결을 본 한.인도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CEPA도 이른 시일 안에 발효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도와의 협상이 발효되면, 1조3천억원 가량의 GDP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교통상부는 아울러, 현재 국회에서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한미FTA와 관련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의회의 인준도 이른 시일 안에 처리되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흥시장과의 FTA도 내년에 더욱 본격화됩니다.

일단 3월 1차 논의를 목표로 협상을 준비중인 페루를 비롯해 호주, 뉴질랜드와 상반기에 협상을 개시하고, 추가로 하반기엔 터키, 콜롬비아와도 협상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교착상태에 빠진 DDA, 즉 도하개발어젠다 협상의 조기 타결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DDA는 농산물 시장개방을 둘러싸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답보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우리의 주요 수출대상국들이 수입규제 등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WTO 분쟁해결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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