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업무보고에서는 앞서 보신 일자리 창출 방안과 함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대책도 공통적으로 보고됐습니다.
특히 정부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노점상 등 무점포 상인에게도 특별보증을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에 역점을 둔다는 계획입니다.
지난달 매출을 조사했더니, 올해 상반기보다 매출이 줄어든 점포는 10곳 중 6곳에 달했습니다.
김장철 이후 거래가 눈에 띄게 줄어든 전통시장의 빈 점포는 2만개까지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특별보증과 신속한 자금 집행을 핵심 내용으로 한 긴급경영안정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신용이 낮은 무점포 상인에게, 1인당 5백만원까지 특별보증을 서주기로 했습니다.
군고구마 노점상이나 우유 배달업자 등이 해당됩니다.
지방 전통시장과 지하상가 상인회에 소속된 상인에게는 무담보 소액 희망대출을 실시합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의 조기집행은 물론, 신용보증도 확대됩니다.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위한 '상품 더 사주기 운동'도 펼쳐집니다.
전통시장과 대기업간에 자매결연을 맺어 전통시장 상품권 구매를 유도하고, 주변 식당들의 매출을 늘려주기 위해, 한 달에 한번 정부청사에서만 이뤄지던 구내식당 휴무제를 지자체와 공공기관으로까지 확산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전통시장을 더욱 현대적이고 편리하게 만드는 작업도 계속됩니다.
고객 눈높이에 맞는 이른바 '그린마켓'을 만들기 위해, 전통시장 백열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하고 진입로를 만드는 등 시설 보수와 함께, 현재 50%인 주차장 보급률도 57%로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저소득층에는 각종 요금 할인과 에너지 효율 개선 작업이 병행됩니다.
저소득층 120만 가구와 85만 가구에 각각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할인해주고, 13만가구를 대상으로는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해주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저소득층에 대한 이통통신 요금 감면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켜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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