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내년에 저소득층 교육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부실 사립대학들을 통폐합하거나 폐교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보고한 내년도 중점과제를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내년 업무보고의 핵심은 저소득층 교육 지원과 공교육 신뢰회복입니다.
우선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급되는 학비와 급식비, 방과후학교수강권, 그리고 정보통신비가 내년부터는 ‘자녀교육비’ 명목으로 한꺼번에 지급돼 교육복지 영역 중 한 부분도 빠지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제한파로 파산과 실직 등을 겪은 이른바 ‘신빈곤층’의 자녀들도 지원대상에 새로 포함됐습니다.
특히 방학기간에 급식비를 못 받는 학생이 없도록 관련 사업을 전산으로 관리키로 했습니다.
또한 대학생 학자금 지원이 확대돼 기초생활수급자 무상장학금이 2학년까지에서 전 학년으로, 근로장학금이 전문대에서 4년제 대학으로 확대됩니다.
학자금대출 이자지원도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전액까지 지원됩니다.
또한 신빈곤층 대학생 자녀에게는 내년 2월부터 긴급 무상장학금과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공교육 신뢰회복을 위해 내년에는 교육 자율화와 관련 조직의 구조조정 등 대대적인 변화가 추진됩니다.
우선 교육체제의 자율화와 다양화를 위해 초중등교육의 경우 각 시도교육청에 권한이 이양되고 교장 임용방식이 다양해지며 학교가 교원을 직접 채용할 수 있도록 힐 방침입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내년에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가 궤도에 올라 기숙형 공립고와 마이스터고, 자율형 사립고 등이 본격 운영됩니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도 조기 법제화할 방침입니다.
줄어드는 학생 수와 경제상황을 감안해 조직의 구조조정도 가속화합니다.
시도교육청 공무원 정원의 5%를 일괄 감축하고 학생수 60명 이하 초중고교 106곳이 통폐합됩니다.
이밖에도 교과부는 연구인턴 7600명과 방과후학교강사 1만8천 명 등 일자리 5만개를 만들어 실업해소를 도울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학령인구가 갈수록 줄어들는 추세를 고려해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부실 사립대학에 대한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키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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