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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통화정책 '경기회복' 중점
등록일 : 2009.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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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일에 새해 첫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올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 통화신용정책의 운용방향이 중요한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경제줌인, 오늘은 한국은행의 올해 통화신용정책 방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제팀 이해림 기자 나왔습니다.

Q1> 당장 이번주에 열리는 한국은행 금통위 결과에 벌써부터 관심이 높은데요, 한국은행이 올해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발표했죠?

A1> 그렇습니다.

지난 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임시 회의를 열어, 2009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의결했습니다.

지난 하반기, 정확히 10월부터였죠.

한은이 4차례에 걸쳐 공격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올해도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은행은 올해도 경기회복과 자금흐름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 상황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에 적극 대처하고, 세계 경제 상황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12월 금통위 직후에, 유동성 함정에 빠지지 않는 수준까지는 금리 인하가 가능하지 않겠냐고 했던 이성태 한은 총재의 말대로, 당분간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Q2> 한국은행의 중요한 임무중의 하나가 물가 안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경기 활성화에 초점을 둔다는 건 물가 상승압력이 한풀 꺾였다고 판단하는 건가요?

A2>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 유가 급등과 환율 상승으로 소비자 물가가 6%까지 치솟았는데요.

하지만 하반기에 국제유가의 하락세가 뚜렷해지면서 다시 안정세를 되찾았습니다.

올해도 국제유가 하락 등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볼 때, 소비자 물가가 3%대 초반에서 안정화될 것이란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한국은행도 이런 분위기라면 3년 단위로 정해놓은, 중기 물가안정 목표인 3±0.5%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물가보다는 경기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이란 판단입니다.

Q3> 그런데 작년 말에 한은에서 유동성을 공급해도 시장에선 돈이 돌지 않는 지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제시가 됐죠?

A3> 그렇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은은 신용경색 해소를 위해 시중에 자금을 좀 더 적극적으로 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는데요.

한은은 환매조건부채권 매매 확대는 물론 총액한도대출 지원대상을 조정하고 한도 배정 방식을 변경해서, 중소기업의 대출을 늘리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부가 계획중인 가칭 '은행권 자본확충펀드'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채권시장안정펀드에 이어 20조원 규모로 조성될 자본확충펀드에 대한 한은의 자금 출연 건은, 올해 첫 금통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4> 그 밖에 이번 통화신용정책 방향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마지막으로 정리해주시죠.

A4> 앞서 말씀드린, 기준금리 운용방향과 신용경색 해소 방안 외에도, 한국은행은, 통화안정증권이 보다 원활하게 발행될 수 있도록 한꺼번에 발행하는 통합발행제도와 우선모집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용증권의 담보 활용 폭을 넓히고 '담보가약 인정비율제'를 도입해, 대출제도의 유연성과 금융기관의 담보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현재는 주로, 국공채를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해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기업이 발행한 약속어음과 환어음도 각종 담보로 적극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인데요.

이렇게 되면, 은행들의 자금 확보가 한층 쉬워질 걸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한은은 금융 안정을 위한 정부와의 정책공조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부, 그리고 금융감독당국과 자료나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통화정책과 금융감독정책에서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금융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방침입니다.

네, 지금까지 올해 한국은행의 전체적인 통화신용정책 방향을 들어봤는데요.

이번주로 예정된 새해 첫 금통위 결과를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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