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에 전세 반환금 대출' 추진
등록일 : 2009.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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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전세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형 주택의 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자금의 일부를 빌려주는 '역전세 대출' 도입을 추진합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작년 말부터 역전세난 문제가 심각해 이같은 대출 제도를 구상하고 있다면서, 현재 재원과 관련해 관계기관들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역전세 대출은 정부가 기금이나 세계잉여금 등 예산을 활용해, 집 주인에게 주택을
담보로 전세금 반환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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