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선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이 중점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올 한해 중소기업에 50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는 한편, 한시적으로 '보증운영 비상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비상경제 대책회의 논의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비상경제대책회의의 첫 번째 의제는 '중소기업 살리기'였습니다.
정부는 올 한해 중소기업에 신규자금 50조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60% 이상을 자금압박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반기에 풀기로 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보다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보증운영 비상조치'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증심사기준을 완화하고, 압류가 있거나 2년연속으로 매출액이 줄어 보증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종합적인 신용도를 판단해서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운전자금에 대한 보증한도도 현재 1억원에서 3억원까지 확대해주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보증심사 업무도 효율화됩니다.
체크리스트 방식의 자동심사 시스템을 이달중에 조기 도입해, 5천만원 이하의 소액보증인 경우엔 자동적으로 보증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서를 교부한 대출을 은행이 거부할 경우엔, 즉시 현장점검을 실시해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모든 중소기업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은 것은 아니라며,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구조조정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중소기업에 대한 이 같은 지원이 일자리 창출과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매달 추진실적을 철저히 점검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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