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시설 세입자 보증금 반환 쉬워진다
등록일 : 200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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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문제로 ‘강제 대피명령’이 내려진 노후시설 세입자가 임대보증금을 빨리 돌려받지 못할 경우 앞으로는 재난·안전기금에서 보증금을 우선 지급받게 됩니다.
그동안 강제 대피령이 내려진 재난위험구역 시설에 거주하는 세입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건물주가 잔여 임대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돼 왔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주민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동시에 건물주와 세입자간
보증금 분쟁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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