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보호무역주의를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높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의 극복은 보호주의가 아닌 자유무역의 확대가 해법이라는 것이 중론인데요.
경제줌인, 오늘 이 시간에는 보호무역주의 강화 조짐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책을 살펴봅니다.
경제팀 이해림 기자 나왔습니다.
Q1> 최근 세계적인 경기 침체 여파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고개를 들고 있다는데, 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A1> 한마디로 글로벌 경기 침체가 그 동안 잠잠하던 보호무역주의를 부추기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기 나라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무역을 간섭하고, 수입에 여러가지 제한을 두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유럽연합의 경우, 자동차와 철강에 대한 수입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러시아는 고율의 수입관세 부과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도나 브라질, 중국 등도 반덤핑 조치를 확대하거나 수입 규제를 강화할 태세인데요.
경기침체가 내수부진과 고용불안을 야기하면서, 선진국과 후진국을 막론하고 자국의 시장부터 보호하자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Q2> 무엇보다 세계 경제의 흐름을 좌우하는 미국이, 새 정권이 들어서면 보호무역주의를
펼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A2> 최근에 오바마 차기 행정부가 경기부양법안에 '바이 아메리카', 그러니까 자국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자는 조항을 넣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런 정황 때문에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할 것이란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까지의 무역 기조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얘기인데요.
일단 그 근거로, 무역대표부 대표 등 오바마 정부 경제팀의 면면을 볼 때, 대부분이 자유무역 내지는 공정무역 옹호론자들이란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의 과도한 보호주의 제도들이 결국엔 현재 미국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잃게 한 하나의 요인이 됐다는 점에서, 앞으로 미국이 공정무역을 앞세울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미국이 시장을 여는 만큼 상대국도 시장을 열어서, 같은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택할 것이란 예상입니다.
Q3>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보호무역주의 부활 움직임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까요.
A3>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례없는 세계경제의 침체 속에서 보호무역주의 부활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계 경제가 뚫고 나갈 활로 역시 교역을 통해서밖에 모색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적인 공조노력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미 지난해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이명박 대통령을 필두로 보호무역주의 반대 목소리가 큰 힘을 얻었는데요.
국가 대 국가로 협상하기보다는 국제적인 여론을 자유무역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전문가의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Q4> 말씀하신 것처럼 이명박 대통령이 G20 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 반대를 천명했을 만큼, 우리 정부의 관심과 의지가 확고한데요.
정부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해나가고 있나요.
A4> 외교통상부가 새해 업무보고에서도 밝혔듯이, 보호무역주의 장벽에 대한 대응은 올해 우리 정부의 가장 큰 과제 중의 하납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보호무역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하면서, 대외적인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돼가고 있다는 판단인데요.
정책 담당자의 설명을 직접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무엇보다 정부는 외국의 수입규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인데요.
이를 위해서 외교통상부
내에 통상교섭조정관을 단장으로 한 '보호무역조치 감시·대응 태스크포스'가
구성돼 신고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조치, 이를테면 관세 인상이나 부당한 통관 지연 등 애로 사항에 대해서 정부에 직접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건데요.
정부는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외교력을 동원해서 충실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률 사항을 검토해 외국 정부와 교섭하고, 필요하다면 WTO 제소도 활용해서, 우리 기업들에 대한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정부는 경기침체는 자유무역의 확대로 정면 돌파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 하에, 올해도 유럽연합 등 선진국 시장은 물론 호주, 뉴질랜드 등 신흥시장과도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에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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