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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설 이전 해결 총력
등록일 : 200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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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기업들의 경영난이 심해짐에 따라,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설 이전에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모두 24만4천여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한 해 전인 2007년의 18만여명보다, 30퍼센트 넘게 늘어난 액수입니다.

지난 한 해 누적된 체불임금은 9천266억원으로, 이중 445억원은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는, 다가오는 설 명절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금체불 예방과 체불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을 새해 역점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당장 이번주부터 근로감독관 1천2백명을 투입해 설 명절 이전에 체불임금을 청산하도록 집중 지도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체불 근로자에게 7백만원까지, 실직가구에도 600만원까지, 생계비를 빌려줄 계획입니다.

최근 경제상황을 감안해, 이들에 대한 생계비 대출의 이자율도 3.4%에서 2.4%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도산한 기업의 근로자에 대해선 체불임금 지급 처리기간을 최대한 짧게 하고, 근로자가 무료 법률구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체불임금과 관련한 문의는 노동부 종합상담센터로, 생계비 대부제도는 근로복지공단 지역사로 문의하면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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