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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차 비상경제 대책회의에선, 예산 조기집행 상황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도 있었습니다.

올해 1분기에 전체 예산의 44%가 배정 되는 등 당초 조기집행 계획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정부는 재정집행에 더욱 가속을 붙여나가되, 예산의 낭비는 철저하게 막는다는 계획입니다.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가 지난 연말부터 역점을 뒀던 예산의 조기집행.

1분기에만 올해 연간 예산의 44%가 배정되는 등 순조롭게 진행중입니다.

예산과 기금, 공기업 주요 사업비의 집행실적도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6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나치게 속도에만 치중할 경우, 졸속 추진은 물론, 예산 낭비의 우려도 있는 만큼, 낭비는 막고 효율은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비상경제대책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유사한 사업은 부처간 통합관리체제를 구축해 추진한다는 게 대책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4대강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행정안정부 등 관계부처간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사업의 시너지는 높이고 낭비요인은 제거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이어, 기획재정부는 곧바로 예산집행특별점검단 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최근 고용지표가 크게 악화된 만큼, 일자리 창출 사업의 집행에 힘써달라는 주문입니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예산집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집행 과정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부처와 사람에 대해선 혜택을 강화하고, 반대의 경우엔 엄중 문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매달 두 차례 이상 예산집행특별점검단 회의를 열어, 조기집행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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