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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 역할의 재정립과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제5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였던 공공기관 출자 자회사들의 지분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미지정 공공기관까지 개혁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공기관이 자금을 출자해 만든 회사 가운데,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못한 '미지정 출자회사'는 모두 273곳입니다.

이들 미지정 출자회사들은 모기업과 무관한 사업분야에 진출하거나 모기업 퇴직직원의 낙하산 인사처로 활용되는 등, 방만한 경영의 온상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정부는 모기업의 경영 효율화 차원에서, 미지정 출자회사에 대한 정리와 관리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130개 회사, 3조1천억원 상당의 지분을 매각하거나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생명 1조3천6백억원, LG파워콤 2천5백억원, GM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 2천1백억원 등 111개사 3조4백억원의 지분은 민간으로 매각됩니다.

또한 중앙FMC, 산업기술인터넷방송국 등 당초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경영부실이 누적된 17개 기관은 폐지되거나 청산됩니다.

이밖에 코트랜스 등 기능 중복으로 별도 존치가 불필요한 기관 2곳은 모기업에 통폐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존치되는 출자회사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출자회사의 신설을 억제하고 모기업의 자발적 정리노력에는 혜택을 부여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향후 미지정 출자회사의 매각 등으로 발생한 자금을 모기업의 핵심역량강화와 재무건전성 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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