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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정부운영, 경제 살리기 '선지원'
등록일 : 2009.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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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불필요한 기능에 대한 인력감축 등을 통해 '작은 정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경제 살리기를 위한 사업에 기구와 인력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정부의 조직과 인력운용 계획,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올해도 '작은정부' 기조를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부문의 인력은 경제살리기에 적극적으로 전환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밝힌 2009년 정부조직·인력운영 계획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이후 중앙부처 11곳을 감축하는 등 군살빼기를 지속해 온 정부는 올해도 '작은 정부' 기조를 이어갑니다.

이에 따라 정부 인력을 지난해 말 규모인 60만7천명선에서 동결합니다.

불필요한 부문의 인력은 경제살리기를 비롯해 녹색성장, 민생안정 등 핵심국정과제 추진에전환배치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교도소 같은 시설이나 장비의 신규 도입에 따른 운영 인력은 우선 지원됩니다.

또 새 학기 시작에 맞춰 조치가 시급한 장애인 학교 특수교사나 로스쿨 교수 등의 인력은 2월 안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정부 출범시 대부처·대국주의에 입각한 정부조직개편 후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나치게 세분화 돼 있는 과 단위 하부조직을 핵심기능별로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한편, 중앙정부기능을 민간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등의 정부의 기능효율화 방안은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 경찰병원과 과천과학관 등에 대한 법인화가 적극 추진됩니다.

행안부는 이번에 마련된 운영계획을 바탕으로 1.4분기 중 각 부처의 조직정비를 마무리한 뒤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국정과제 추진에 매진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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