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 대명절 설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서 서민과 소외계층에게는 명절이 기쁘게 느껴지지만은 않을텐데요.
오늘 경제줌인 시간에는 설 명절 기간에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팀 김민주 기자 나왔습니다.
Q1> 정부가 설을 앞두고 추진중인 '민생 안정' 대책, 어느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나요?
A1>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서, 이번 설 대책은 시중에 돈을 풀어 자금난을 덜어주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중소기업은 물론 노점상과 시장상인 등 저신용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핵심인데요.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설 대목이고, 물건도 더 준비해야 하고 밑천도 있어야 하는데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이 쉽지는 않아요."
"장사는 해야하는데 돈도 없고, 은행에서는 돈 안주고, 사채라도 빌려서 장사밑천 해야 됩니다."
이처럼 노점상과 시장상인 등 신용등급이 낮은 자영업자에 대해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특별보증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여기에 모두 1천억원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1인당 500만원 이내, 보증비율은 100%로 대출금의 전부를 정부가 책임지구요.
실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업자등록이 없는 서민층에 한시적으로 지원됩니다.
이렇게 자금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모두 13조원의 자금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이 2천775억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각각 2조원과 1조원을 지원합니다.
민간 시중은행들도 설 자금으로 모두 6조1천억원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배 늘어난 액수입니다.
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규모도 지난해 8천억원에서 3조 6천억원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설 자금 공급과 관련한 정부 관계자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중소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설 대책기간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자영업자들에게 충분히 넉넉하게 필요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Q2> 해마다 돌아오는 명절이 오히려 더욱 힘겹고 외롭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는데요.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A2> 저소득층과 각종 복지시설의 노인과 아이들, 그리고 갈 곳 없는 노숙인들을 위한 지원도 함께 이뤄지는데요.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절되면 저희들은 가족도 있고 부모님도 계시지만.."
"항상 명절 때마다 느끼는데 집없는 노인들이나 애들 불쌍하죠.
가족 없는 사람들으 외롭고 쓸쓸하죠."
정부는 우선 전국의 사회복지시설에 전기.가스요금 할인율을 이달부터 3월까지 한시적으로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요금의 경우 한달 단위로 요금을 정산해서, 현재 20% 할인해 주던 것을 30%로 확대하구요.
가스요금은 현행 할인율 10%에서 설 대책기간에는 20%로 확대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153만명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구곡 할인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하구요.
노인들에겐 주중에 무궁화호 열차의 노인용 운임 할인율을 30%에서 40%로 한시적으로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노숙인 급식지원은 현재 민간에서 운영하는 거리급식을 점차적으로 실내급식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설 명절을 전후해서 노숙인 실내 무료급식소를 신설해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법규위반 등으로 세관 통관과정에서 몰수된 수입품들 가운데서, 1억원 상당의 물품 2천여점을 사회복지시설에 무상기증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Q3> 이번에는 교통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올해도 민족의 대이동이 예상되는데요, 교통대책은 어떻게 시행되나요?
A3> 벌써부터 고향길 교통 대란을 우려하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정부는 올해 고향 가는 길보다 돌아오는 귀경길이 더 혼잡할 것으로 예상하고, 설 특별교통대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고향이 광주인데, 벌써부터 차막힐 걱정이 앞서죠 뭐."
"저희 할머니집이 경상남도 을양인데, tv보면 너무 차가 밀려서 걱정이 되요"
"저는 고향이 전주구요.
아이가 있어서 대중교통 말고 승용차로 갈건데, 안밀리는 길로 쉬엄쉬엄 가겠습니다."
이번 설 명절에는 귀성길은 25일 오전이, 귀경길은 설날 당일인 26일 오후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올해는 설날 이전의 연휴가 길고, 설 이후가 짧아서, 고향에서 돌아오는 길이 더욱 힘겨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승용차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귀성은 서울-대전이 4시간, 서울-부산이 7시간 40분, 서울-광주가 7시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귀경은 대전-서울이 6시간 30분, 부산-서울이 9시간 20분,
광주-서울이 8시간 30분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 엿새 동안을 설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특히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24일 오전부터 27일 자정까지,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에서
신탄진 나들목 141km 구간 상.하행선에 버스전용차로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본선구간으로 진입하는 교통량을 조절하기 위해, 귀성방향은 23일 오전 10시부터 25일 밤 10시까지, 귀경방향은 설 당일 오전 10시부터 27일 자정까지 영업소 진입차로수를 줄여서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지난해보다 늘어난 인파 이동이 예상 귀성길은.. 귀경길은 특히 편안히 고향 다녀오시길.."
정부는 이와 함께 철도와 버스, 항공기, 연안여객선의 수송능력을 최대한 늘리고, 서울시내 버스와 수도권 전철을 연장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아무쪼록 정부의 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돼서, 모두가 즐겁고 불편 없는 설 명절이 됐으면 합니다.
김민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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