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임대 6만 8000가구 입주자 모집
국토해양부는 올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 6만8000가구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 41개 단지 3만3984가구가 공급됩니다.
지방에서는 대전 서남부, 광주 수완 등 총 90개 단지에서 6만8341가구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입주는 올 하반기부터 2010년 사이에 순차적으로 이뤄집니다.
또한 정부는 민간건설업체의 미분양 해소를 위해 올해 3천 가구의 미분양주택을 추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첫 매입공고를 시작으로 21일부터 2월 12일까지 매입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공사 대금지급 ‘알리미 서비스’ 시행
항만건설 공사대금 지급을 SMS문자로 알려주는 '알리미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지난 19일 국토해양부는 설 명절부터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무자와 장비기사, 자재 납품업체에게 공사대금 지급 예정시기를 알려주는 '알리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알리미 서비스' 도입으로 공사대금 지급 예정시기를 원도급자, 하도급자, 공사참여자에게 동시에 통보해 줌으로써 공사참여자가 체불이나 지체 없이 공사대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아파트 발코니 확장 쉬워진다
오는 3월부터는 입주자 절반의 동의만 얻으면 공동주택의 발코니를 확장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입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한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 동의요건을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또 아파트 단지 내 복리시설의 상호간 용도변경도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지 내에 들어선 근린생활시설과 약국, 파출소, 의원 등을 수요에 맞게 용도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철도건설 예산 1조 5000억원 상반기에 투자
국토해양부는 올해 일반철도 건설 예산 2조 2772억원 가운데 66%인 1조5088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습니다.
사업별로는 경춘선과 성남, 여주간 복선전철 등 광역전철 연장 사업에 8796억원이 투입되고 KTX와 직결 가능한 구간의 직·복선 전철화 사업에 7594억원이 투입됩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민간투자사업인 소사, 원시간 복선전철사업은 실시협약을 거쳐 하반기에 착공하고 부전, 마산간 복선전철 사업도 민자적격성 검토를 거쳐 하반기에 민간투자 사업계획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정보, 3차원 입체영상으로 본다
앞으로 현실과 유사한 3차원 입체영상으로 부동산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3차원 공간정보와 온나라 부동산지도를 융합한 3차원 서비스를 21일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온나라 부동산 포털 3차원 서비스에서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필지의
면적과 소유정보, 공시지가, 아파트 실거래가 등이 제공됩니다.
또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이용규제정보도 3차원 지도위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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