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안에 유럽연합과의 FTA 타결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가운데 정부는 페루, 뉴질랜드, 호주 등 신흥시장과의 FTA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제줌인, 오늘은 새해 들어 더욱 활발해진 정부의 FTA 추진계획과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팀 이해림 기자 나왔습니다.
Q1> 먼저 이번주에 통상장관회담이 열렸던 유럽연합과의 FTA부터 살펴보죠.
양측이 모두 조속한 타결에 강한 의지를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A1> 지난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유럽연합측 캐서린 애쉬튼 집행위원이 서울에서 만나, 협상 타결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만남에서 가장 큰 수확은 무엇보다 3월에 서울에서 열기로 한 제8차 협상이 사실상 마지막 협상이 되도록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는 점인데요.
회담 첫날 김종훈 본부장은, 문만 열면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의 새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밝히면서,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시사했구요.
회담이 끝난 뒤엔 협상이 9부 능선까지 왔다면서, 한·EU FTA 타결에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김종훈 본부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Q2> 하지만, 아직까지 양 쪽의 의견차가 큰 쟁점이 몇 가지 남아있는데, 어떻습니까?
A2> 말씀하신 대로, 상품 양허를 비롯해서 자동차 기술표준과 서비스, 원산지, 또 관세환급제도 등 5가지 정도의 쟁점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선 해외에서 부품을 수입해 완성품을 만들어 수출할 경우 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인 '관세환급' 분야에 대한 이견이 컸던 걸로 전해졌는데요.
이 외에, 마지막에 또 다른 이슈가 걸림돌로 등장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양측 모두 협상 타결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건데요.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선 자유무역 체제를 보장하는 FTA가 해법이라는 게 양측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Q3> 그런가 하면, 페루와 FTA를 추진하기 위한 준비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A3> 한·페루 FTA 사전준비회의가 지난 20일과 21일 이틀간 페루 리마에서 열렸는데요.
우리측에서는 외교통상부 최경림 FTA 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해서, 관계 부처 담당자들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최근 5년간 6%대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실현한 페루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할 때 은은 세계 1위, 아연,주속,동은 세계 3위, 금은 세계 5위 수준으로, 그야말로 광물자원의 보고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정부는 페루와의 FTA를 통해 남미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자원 협력과 투자 확대 등을 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사전준비회의는 본격적인 협상 개시에 앞서 향후 협상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자리였는데요.
양측은 협상의 범위부터 방식, 일정 등에 관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Q4> 아울러서 호주, 뉴질랜드와의 FTA도 추진중이죠?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A4> 정부는 지난주에 한·호주, 한·뉴질랜드 FTA 추진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었는데요.
일단 추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같은 경우, 태국산 일본제품에 의해 시장이 잠식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호주와 뉴질랜드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FTA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우리가 이들 국가와 FTA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페루와 마찬가지로 호주와 뉴질랜드는 우리가 주로 수입하는 유연탄이나 철, 아연, 니켈 등을 다량 보유한 자원 부국이란 점인데요.
FTA를 체결하게 되면 안정적으로 에너지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두 나라가 농업강국인 만큼 우리 농가에 어느 정도의 피해가 예상되는데요.
정부는 관련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우리 농업의 민감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상력을 발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뉴질랜드와의 FTA 추진 여부는 조만간 열릴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Q5> 이 밖에도 정부는 올해 FTA를 통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죠.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추진 상황을 정리해주시죠.
A5> 수출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우리 경제 구조를 볼 때, 기존의 수출 시장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FTA를 확대하는 것은 필수적인 귀결인데요.
미국과 유럽연합 등 거대 선진경제권과 인도같은 차세대 거대경제권에 이어서, 페루, 호주, 뉴질랜드, 터키 등 자원부국 및 주요거점국과 FTA를 체결하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상 타결된 것이나 다름없는 인도와의 FTA는 조만간 협정문 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고, 일본, 중국과의 FTA는 국내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뒤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방침입니다.
이해림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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