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관리, 전년대비 17%증가한 8,956억원 투입
국토해양부는 전국의 국도를 관리하기 위해 전년보다 17% 증가한 8,956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국도관리사업은 대부분 설계와 시공, 완공을 한 해에 마무리하는 소규모 사업으로 침체된 지역 경기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범정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예산 조기집행 계획에 따라 국도관리사업 예산은 상반기에 62.5%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토지개발 사업절차 ‘한눈에’
앞으로 택지와 도시, 산업단지와 관광단지 등의 개발사업 절차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누구나 각 종 개발사업의 개략적인 절차를 이해할 수 있으며, 개발사업의 근거법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120개의 규제안내서를 250개로 추가 작성해 올 하반기부터 모든 종류의 시설물을 대상으로 각종 인·허가 절차와 구비서류 등 규제안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리츠 설립요건 완화
오는 4월부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군인공제회 등도 부동산투자회사를 쉽게 설립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부동산 간접투자를 늘리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과 운영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로써 본래 업무 이외에 부동산투자회사인 리츠를 활용해 부동산개발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또 일반 공모가 필요 없는 기관의 경우 리츠 주식을 1인당 소유 한도인 30%를 초과해 가지고 있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KTX 하루 이용객 10만명 돌파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KTX를 이용한 승객이 총 3802만 명으로, 2007년 대비 1.9% 증가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KTX의 1일 평균 이용객 수는 2005년 8만 9000명에서 지난해 10만 3800명으로 3년 만에 16.7% 증가했습니다.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통근열차 등 일반철도는 2007년 대비 2.4% 증가한 하루 평균 20만 5000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9개 철도운영기관 안전심사 실시
국토해양부는 서울메트로 등 79개 철도운영 기관을 대상으로 2009년도 철도종합안전심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심사대상 기관은 서울메트로와 부산, 광주, 대전도시철도공사 등 도시철도 6개 기관과 포항제철소를 포함한 전용 철도 73개 기관입니다.
2년마다 실시하는 철도종합안전심사는 철도운영자 등의 안전관리 실태를 심사하는 것으로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한·러 해운협정 타결, 가서명
러시아에 대한 국내 해운기업의 진출과 운송서비스 확대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해양부는 1월 21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한·러 해운협정 문안을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한·러 해운협정이 체결되면 양국 선박에 대해 내국민 대우 보장,
화물의 하역과 운송을 위한 절차 간소화, 선박증서와 선원신분증명서의 상호 인정
등 양측 해운기업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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