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조사 이의민원 분석 및 향후대책
등록일 : 200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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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한 해 동안의 교통사고 관련 이의민원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한 해동안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40만 500여건.
이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는 0.43%에 해당하는 천7백여 건으로 최근 4년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전반적으로 교통사고 조사의 공정성이나 신뢰성이 제고된 결과로 보이며, 운전자들이 초동 조치시 현장보존이나 증거확보가 미흡하거나 과실의 경중에 따라 가해 운전자로 처벌되는 교통사고의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한데에 따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민간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수사를 과학화 할 뿐 아니라 교통사고조사요원에
대한 교육 강화와 신속한 현장 출동 및 초동조치로 교통사고 관련 민원 감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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