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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서민주택 공급 계획
등록일 : 200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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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의 가장 큰 바람, 역시 내집 마련일텐데요.

정부가 올해 추진하는 다양한 주택정책들을 잘 활용한다면, 내집 마련의 실현이 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고 합니다.

경제줌인, 오늘은 올 한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경제팀 박성욱 기자 나왔습니다.

Q1> 먼저, 지난해 9월에 정부가 발표한 보금자리 주택이 올 하반기에 첫 선을 보이게 되죠?

A1> 보금자리 주택은 정부가 공급하는 중소형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포괄하는 새로운 개념의 주택인데요.

특히 분양주택의 경우 가격이 민간 아파트의 85%선으로 저렴한 것이 특징입니다.

가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 도심 등 입지조건도 좋은데요.

정부는 도심의 재건축, 재개발 부지와 역세권 등에 2018년까지 총 20만가구의 보금자리 주택을 분양할 방침입니다.

또한 도시근교의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와 산지.구릉지 등 도시 근교에서 택지를 신규개발해 30만가구를 보급하고 송파와 동탄2지구 등 도시외곽에 50만가구를 공급해서, 수도권에만 총 100만가구의 보금자리 주택을 분양할 방침입니다.

금년 하반기 11월 경에 사전예약 방식으로 입주자 분들로부터 청약을 받을 계획입니다.

우선 시범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서 금년중에 선을 보일 방침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관련법안 심의중인데요.

다음달 중에 법안이 통과가 될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보금자리 주택은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며, 입주시기와 분양가, 입지 등을 수요자들이 직접 선택하는 사전예약제를 통해 청약이 이뤄지구요.

시범지구가 선정되면 주택공사 등의 홈페이지에서 한 달간 인터넷 예약 시스템이 운영됩니다.

Q2> 그런가 하면 올해부터 신혼부부주택의 대상 선정기준도 완화되죠?

A2> 정부는 지난해 7월에 내집마련을 하기에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신혼부부를 위해 신혼부부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는데요.

신혼부부 주택은 일반 신규 분양 아파트 가운데 전용면적 60㎡ 이하 물량의 10에서 30%를, 신혼부부들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는 제도입니다.

작년까지는 청약 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만 가능했던 것이 올해부터는 100% 이하로 완화됐고, 맞벌이 부부는 100에서 120%로 완화돼 대다수 신혼부부의 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

청약저축 가입기간도 완화가 됐는데요.

종전에는 12개월 이상 가입 12회 이상 납입해야 했던 것에서, 올해부터는 6개월 이상 6회 납입으로 완화된 것입니다.

아울러 종전에는 신청이 불가능했던 자녀가 없는 부부도, 3순위로 주택 신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올해 일반 소형 분양아파트 1만5천가구, 국민임대 2만가구, 전세임대 5천가구 등 총 5만가구를 신혼부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인데요.

청약자격 입증을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청약통장가입확인서와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사업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Q3> 청약 기준이 완화됐다니 보다 많은 신혼부부들이 내집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한편 서울시의 경우에는 '장기전세주택 시프트'가 눈에 띄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A3>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는 주변 전세 가격의 80% 수준에 입주해 최대 20년까지 한 아파트에서 살 수 있는 제도인데요.

낮은 가격과 좋은 입지 조건 덕에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실제 장기전세주택에 관심이 있는 입주 희망자를 만나봤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는 새로지은 아파트에 분양과 임대 주택이 단지 구분 없이 섞여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임대단지와 분양단지간의 주민간 위화감이 줄어드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또한 일반 전세의 경우 2년마다 약 10%가 넘는 전세금 인상이 이뤄지는 반면,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는 전세금 인상이 5% 이내에서 이뤄지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입니다.

다음달에도 강일과 반포지구의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청약접수가 이뤄지는데요.

담당자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강일 5단지 등 10여개 단지에서 2천163세대 재건축 매입 임대주택 반포 자이 8개단지에서 746세대 등 모두 2천909세대를 금년 2월부터 공개 모집할 예정입니다.

청약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소득에 관계없이 청약 신청할 수 있으며, 청약공고 이후에 SH공사의 홈페이를 통해 청약신청하거나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 많거나 무주택 세대주 기간이 길수록 가점이 주어진다는 점도 참고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듣고보니 올해도 다양한 형태의 주택들이 공급되는데요.

잘 알아보고, 내집마련에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성욱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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