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정부가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한 이후 재도약에 필요한 체질 개선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지난주에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로 지적받아 온 각종 규제에 대해 '규제 일몰제'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경제팀 강석민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Q1> 먼저, '규제 일몰제'라고 하면 아직 생소한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제도인가요?

A1> '규제 일몰제'란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의 존속기한을 설정해서, 기한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규제가 폐지되는 제도인데요.

규제 일몰제가 처음 도입된 시기는 10년 전인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지만 10년이 넘도록 일몰제의 적용을 받은 규제는 101건으로, 각종 형태로 존재하는 규제가 8천 여건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체의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규제 일몰제가 이렇게 저조한 실적을 보인 것은, 제도의 적용 대상이 일부 등록된 규제에 국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관리하는 규제명단에는 이름이 없지만 법령이나 행정규칙 형태로만 존재하는 숨은 규제들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인데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발표한 규제 일몰제의 확대 도입 방안은 이런 민간의 의견을 대폭 수용한 것입니다.

Q2> 네, 이번 조치에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서 기업 활동을 원활하게 해줘야만 경제위기 극복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있는 것이겠죠?

A2> 이번 규제 일몰제 전면 확대 도입은 정부가 출범 때부터 줄곧 매진해온 '규제 전봇대 뽑기'의 종합적인 청사진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경제위기의 빠른 극복을 위해선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필요한 규제부터 걷어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은 불합리하고 불투명한 정부 규제가 여전히 많다면서, 규제의 타당성을 평가해 존속 여부를 검증하는 규제 일몰제의 전면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사공일 위원장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Q3> 그럼 규제 일몰제가 어디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A3> 먼저 일몰제 확대 방안의 핵심은 그간 정부입법 규제에만 적용되던 일몰제를 기존의 다른 규제는 물론 미등록 규제까지 모든 규제에 적용하기로 한 것인데요.

일몰 기한이 도래했을 때 별도의 조치 없이 자동적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효력상실형 일몰제'는 물론이구요.

일정한 기한이 되면 규제의 타당성을 의무적으로 재검토하는 '재검토형 일몰제'도 추가로 도입해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미 등록된 규제 가운데 파급효과가 큰 1천500여개를 중심으로 올해는 경제적 규제를, 내년에는 사회적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는데요.

2천500개의 미등록 규제는 6월까지 정밀 실태조사를 통해서 선별적으로 일몰제를 적용하고, 민간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행정규범은 3년의 유효기간을 설정해서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정책 실무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Q4> 한편 이번에 농업 분야에 대한 규제들도 대거 완화하기로 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A4> 1차 산업으로만 인식돼온 우리 농업을 고부가가치 미래형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농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규제들부터 풀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인데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농업회사법인의 지분제한을 폐지하고 비농업인의 지분을 100% 허용해서, 농업회사법인이 주식시장 상장을 통해 자본 유치를 할 수 있게 한 것이 가장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또한 축산업에 대기업이 참여할 수 없도록 했던 금지규정을 철폐하고, 수출 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관계자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규제 일몰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면 기업과 국민들에게 규제개선의 체감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석민 기자 수고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