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 피해 보상 확대 추진
등록일 : 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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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대형 유류 오염사고 발생 때 피해 주민에게 최대 1조2천억원까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가기금 협약 가입을 추진합니다.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 호 사고로 인한 태안 유류오염 피해 규모는 최대 6천13억원에 이를 것으로 조사됐지만, 국제기금 보상한도는 약 3천216억원으로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협약에 가입하면 유류오염 사고 발생 때 정유사가 납부한 분담금을 통해
최대 1조2천억원까지 보상이 이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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