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법 개정위원회 출범
등록일 : 2009.02.04
미니플레이
교수와 변호사 등 각계 전문가 37명으로 구성된 `민법 개정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개정위는 1958년 제정된 이래 51년간 전면적 수정·보완이 이뤄지지 않았던 민법을 올해부터 4년 동안 점진적으로 개정하는 과제를 추진합니다.
개정위는 성년 연령을 현행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고 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에게만
인정되는 후견인제도를 확대해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성년후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책 현장 (2004~2005년 제작) (48회) 클립영상
- 이 대통령 "정부, 수출지원 신속히 해줘야" 1:28
- '4대강 살리기 기획단' 내일 발족 0:24
- 감사원, 일자리창출 대책 현장점검 0:30
-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 연장 1:13
- 평생학습, 실직자·미취업자 교육강화 1:38
- 법무부, 민법 개정위원회 출범 0:30
- 경기 5곳에 경찰서 신설···치안강화 0:22
- 실업급여 60일 연장, 수혜 확대 1:16
- 주유소간 석유제품 '수평거래' 허용 0:25
- 공기업 성과금 차등지급 강화 0:23
- 자본시장법 시행 6:36
- 1월 예산 조기집행 목표 초과달성 1:43
- 미디어·콘텐츠 결합···'경쟁력 제고' 1:53
- 서울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인하 0:31
- 사이버 거래, 농수산물 유통혁명 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