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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과 자산운용 등 금융업종 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투자자 보호를 대폭 강화한 '자본시장통합법'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경제줌인, 오늘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경제팀 이해림 기자 나왔습니다.

Q1> 자본시장통합법이 1년 반 동안의 오랜 준비를 거쳐서 오늘부터 시행됐는데요, 바야흐로 금융권의 무한경쟁시대가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A1>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금융권 전체의 판도가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은행과 보험을 제외한 증권과 자산운용, 선물, 종금, 신탁 이렇게 5개 금융업종 간의 벽이 없어지면서, 우리 금융시장이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준비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칸막이가 사라지게 되는 만큼 자연히 다양한 금융상품이 활발하게 개발될 수 있구요, 특히 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한층 두터워져서, '묻지마식' 펀드 판매가 원천적으로 힘들어진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Q2> 말씀하신 대로 자본시장법 시행의 취지가 금융 선진화를 꾀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최근 미국 투자은행들의 몰락을 보면, 사실 걱정도 되거든요?

A2> 네,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적인 투자은행들이 몰락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는게 아닐까 하는 우련데요.

하지만, 세계경제의 위축이라는 한시적인 상황과는 별개로, 자본시장의 선진화 작업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에 비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턱없이 낮기 때문에, 이를 시급히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필요성이 있구요, 자본시장법 시행을 계기로, 상품 개발과 리스크 관리 등 금융 인프라 구축에 보다 노력을 기울인다면, 장기적으론 위기 극복 이후를 이끌 세계적인 대형투자금융기관의 출현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Q3> 당장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하는 부분이거든요?

A3> 먼저 소비자들이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증권사를 마치 은행처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입출금과 계좌이체는 물론이고 공과금, 신용카드 대금 등을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 즉 CMA 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게 된다는 건데요, 그 동안 은행들만 사용하던 지급결제망 접속이 증권사들도 가능해지면서, 6월부터는 은행에서 독점해오던 금융서비스를 증권사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증권업계와 은행업계의 경쟁이 촉진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선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Q4> 또 한가지 중요한 부분이 투자자 보호가 크게 강화된다는 점일텐데요.

당장 펀드 판매 절차가 까다로워진다구요?

A4> 앞으로는 펀드 하나를 판매할 때도 이중삼중의 확인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됩니다.

실제로 펀드의 판매와 가입이 이뤄지기까지 무려 6단계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투자자를 펀드에 가입시키려면 판매사는 연령과 소득, 투자경험 등 투자자의 정보를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이 정보를 토대로 판매사는 투자자의 유형을 분류해, 투자자에게 적합한 펀드를 선정하게 되는데, 만약 투자자의 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상품이라면 아예 투자권유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상품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한 후에는 투자자가 상품구조나 위험도, 원금손실 가능성까지 설명을 들었는지 일일이 확인해야 하고, 녹음 등을 통해서 증거도 남겨야 합니다.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불완전판매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미 자본시장법 시행에 대비해서 일부 은행에서는 투자상담 전용 창구를 만들거나 펀드판매창구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펀드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Q5> 이렇게 정부와 업계가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겠지만, 시행 초기니 만큼 안착에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정부 계획, 정리해주시죠.

A5> 정부는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금융사들의 재인가·재등록 절차까지 모두 마무리한 상태지만, 말씀하신 대로, 당분간 일선 창구에서 어느 정도의 혼란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면서 일부 규정이 제때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본시장법 시행을 하루 앞둔 어제 정부가 마련한 설명회에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관계자 6백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참석자들은 세부 규정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처럼 작은 법령부터 인가, 등록까지 한동안 업계로부터 많은 문의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오늘부터 '자본시장법 조기정착 지원단'을 가동해 업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투자자들의 혼란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원단은 금융위와 금감원, 협회 등 유관기관 전문가들로 꾸려졌는데요, 일단 오늘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면서 연장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해림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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