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규제개혁 목표 96% 달성"
등록일 : 2009.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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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지난해 1천249건의 규제개혁 정비 목표 중 이중 1천202건가 정비돼 96%의 진도율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정부와 비교하면 2003년 첫해 669건의 과제가 규제개혁법으로 정리가 된 것에 비하면 훨씬 많은 숫자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계에서 건의했던 과제 중 처리된 건수가 321건으로, 지난 정부 5년 동안
처리된 278건보다 더 많은 과제가 지난 10개월동안 수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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