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지난 화요일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과 함께 2기 경제팀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향후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밑그림이 궁금한데요.

경제줌인, 오늘 이 시간에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제팀 이해림 기자 나왔습니다.

Q1> 먼저 윤증현 장관이 취임 직후에, 올해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전망해서 관심을 모았는데요,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A1> 네, 마이너스 2%라는 수치는 당초 정부 전망치보다 5% 포인트나 낮은 건데요, 한마디로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걸로 보입니다.

금융불안이 다소 진정되고는 있지만, 내수와 수출의 동반감소로 성장률에 대한 하향조정이 불가피한 만큼, 경제 현실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알림으로써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함께 극복해나가겠다는 뜻입니다.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것이 곧 경제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밝힌 윤 장관은, 최대한 플러스 성장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인 노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Q2> 이렇게 성장률 전망이 낮아진 만큼, 추가경정 예산을 조기에 편성하는 방안이 얘기되고 있죠.?

A2> 사실 해가 바뀐지 두달도 채 안됐기 때문에 추경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로선 추가경정예산의 조기집행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당초 올해 플러스 성장률을 전제로 예산을 확정했기 때문에, 성장률이 내려가면 세수 부족분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지,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할지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적어도 3월까지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일자리 관련 사업, 또 저소득층과 서민들을 위한 민생안정에 가장 많이 투입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데요.

우리의 경우 다른 선진국에 비해 재정의 건전성이 양호한 만큼, 재원 마련에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윤 장관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Q3> 추경안에서도 언급됐지만,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어제 신규 취업자수가 10만명이 넘게 줄었다는 통계도 나왔는데요..?

A3> 당장 졸업시즌과 맞물려 그야말로 '고용대란'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윤 장관도 취임 후 첫 현장방문지로 새벽 인력시장을 찾을 만큼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는데요, 하지만, 일자리의 질을 따질 만큼 상황이 녹록지는 않다는 게 정부의 기본적인 판단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도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유지하는 기업에 최대한 힘을 실어주기로 했는데요.

일자리 나누기를 시행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고용유지 지원금을 확대함은 물론, 임금피크제 보전수당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비정규직법 보완과 최저임금개선 등 노동시장 제도의 선진화도 동시에 꾀한다는 계획입니다.

Q4> 최근 큰 관심사가 되고 있는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밑그림은 어떻게 그려졌나요?

A4> 기업 구조조정은 실효성 있게, 그리고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현재 상황이 97년 외환위기 때와는 다르다며, 원칙적으로 정부 주도가 아닌, 채권단 중심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하지만, 필요할 경우 산업정책과 연계된 거시적.전략적 구조조정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은행의 구조조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구조조정 펀드를 만든다는 계획도 내놨는데요, 구조조정과 관련해선 이른 시일 안에 구체적인 추진 체계와 방향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요약하면 2기 경제팀은 마이너스 성장 전망치를 플러스로 돌리기 위해 내수 촉진 등 경기 부양에 적극적으로 힘쓰면서, 특히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정책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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