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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정부의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 신용보증 확대 방안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가 생기면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열린 제7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번 지원 조치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라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수출기업과 녹색성장기업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회사 대출에 대해 신용보증기관이 100% 보증을 하고,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 보증에 대해 전액 만기를 연장하는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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